영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주식거래·골프 등 김 후보자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음에도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야당인 노동당 당수와 만나 복지·청정에너지 등 협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중인 이날 오후(한국시간 기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요청안은 이날 바로 국회에 전달됐으며,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단 하루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합참의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신원식,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건의)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지난 16일 홍익표 원내대표)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 후보자는 골프를 쳤다",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했다. 지난 2022년 1월 17일 북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같은날 국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현지시간 22일 키어 스타이머 영국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고 복지정책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노동당은 영국 제1야당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노동당의 청정에너지 정책 비전을 언급하면서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하도록 영국 의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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