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최소한의 자위조치"라 긍정 평가하며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될 경우 정부와 함께 '9.19 군사합의의 전체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조치와 관련 '북풍'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안보 자해"라는 평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오전 이뤄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1조3항을 당일 오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정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하고, 어제 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그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조직적,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 평했다.
김 대표는 '군사합의 정지로 휴전선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점이 있었던 합의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측 주장을 겨냥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신승리",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전 정권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야권의 해석에 대해서도 "(9.19 군사합의는) 지난 민주당 정권이 정치 선전용으로 악용한 평화쇼"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번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 업적 지우려는 윤 정부의 편협함'이라 폄하했다"며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보다도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 업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 되물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 '총선용 북풍(北風)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평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발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라며 "(이 대표의) 안보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중국과의 외교적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못 버리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타깝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2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은 반대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내 탈북자 실태나 난민 사유에 대한 현황을 더 파악하자"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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