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년이 지난 경북 영천시의회 제9대 의회의 '시정질문·5분발언·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다른 위상을 보여준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8대 영천시의회의 경우 전국 226개 의회 가운데, 의원 수 대비 조례발의 건수가 가장 적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은 것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13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개원 1년 5개월을 맞은 제9대 영천시의회 시정질문, 5분발언, 의원발의 건수는 총 83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제8대 시의회의 "4년간 총 52건"의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의회 가운데 제8대 영천시의회가 의원 수 대비 조례발의 건수가 가장 적어 얻게 된 "꼴찌" 타이틀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당시 조례 '발의 0건'을 기록한 모 영천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골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의원은 "정책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혼자 발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영천시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기도 했다.
조례발의 건수만으로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질 수는 없다. 발의 건수는 많지만, 그 실상은 다른 기초의회 조례를 갖다 베끼다시피 해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정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을 했다면, 1년에 한 건, 4년간 한 건도 발의할 조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의구심과 변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9대 영천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외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시정 질의· 5분 발언도 활발했다.
개원 1년 4개월인 지난 10월 기준, 시정질문은 총 20건·5분 발언은 33건으로 제8대 4년간 실적과 비교해 각각 약 1.5 배, 1.3배 늘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은 우리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소통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의정활동을 단순 수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꼴찌를 기록하던 영천시의회가 제9대에 이르러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바랄 것이 있다면, 개원 2년차이자 실질적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태 의장이 제9대 의회를 잘 이끌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기태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는 수치로 보여져 보람을 느낀다"면서,"집행부가 중요정책을 행하는 데 있어 시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오는 20일까지 행감을 위한 시민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일선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과 응원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