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금지 등 수도권·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관련 기사 : 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앞두고 공수표 남발"…그런데 대안은?), 7일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국토 편가르기", "국민 기만", "당리당략적 태도"(김포시 서울편입에 대해), "간 보기식 던지기", "총선용 포퓰리즘"(공매도 한시금지에 대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홍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포 편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은 편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것 같다. 국민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며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 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는 없다. 그 자체가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강력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 미래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답을 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공매도 한시금지에 대해서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의 접근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총선이 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상환 기간 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부작용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공매도가 몰려 개인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비세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꺼져가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민주당 앞에 있다"고 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 간혹 우리 스스로가 이를 망각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쳐지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 일각의 '총선 200석' 발언 등 섣부른 낙관론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잊은지 오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보다 절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소속 의원 및 정치인들 간에 방송이나 신문, SNS 등을 통해 서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단결·신뢰를 저하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그러한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당에 대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일부 당원들께서 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 게첩을 통해서 당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드리고 싶다. 이러한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면 당의 관련 기구를 통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극성 친명 지지층의 비난 공세에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