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해외순방비 예산 삭감? 국익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과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조치한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해외순방비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의 순방으로 얻은 국익이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당이 만약 감액으로 정상 외교에 족쇄를 채우면 국익이 훼손된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R&D, 저출산 등 5대 미래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 3만 원 무제한 교통패스 등 5대 생활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 사업을 늘리거나 중복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겨냥해 "투자 대비 효과, 국고 지원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업이다.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무분별한 탄핵을 주장하는 게 몇 번째인가"라며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이 뻔한 탄핵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 조장법,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겠다"며 "대통령께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