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요구액보다 139% 늘려 주더니 내년엔 22% 고작…잼버리 화풀이 아니라고?"

양경숙 국회의원, 내년도 전북권 철도·공항예산 반영 비율 질타

2022년에는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39%나 늘려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하더니 내년엔 요구액의 22%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잼버리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화풀이를 전북에 하고 있다"고 직격 비판에 나섰다.

잼버리 파행 이후 대통령이 '새만금예산을 다 깎아버리라'고 시키지 않고서야 노골적으로 전북 차별적인 예산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양의원의 주장이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잼버리 대회가 파행되자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의 설명 대로 실제 2024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을 보면 다른 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됐으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관련 예산만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2024년 주요 공항 예산에서도 부산 가덕도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울릉공항과 달리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부처 요구안에서 무려 89%가 삭감돼 66억만 반영됐다.

양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연도별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을 보면 2021년의 경우에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뒤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부처반영액의 22%만이 겨우 반영됐다.

양경숙 의원은 "공항과 철도는 물론이고 항만과 고속도로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SOC 인프라 예산 전반에 대해 보복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변변한 산업단지 몇 개 없는 호남인데, 전북이 그렇게 만만하느냐"라며 역차별과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