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안에서 5호선 연장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호선 관련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담겠다"면서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보다 실질적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협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런 정상적 절차와 방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보통 야당은 내지르는 편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신중한 편인데 거꾸로 됐다"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 흔들었다'고 희희낙락하지만 서울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은 '그럼 부산은?'이라고 반문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국민은 훨씬 현명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이념 과잉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와 관련해 이 의장은 "지난달 윤석열 정권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기대와 달리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 정작 얼마나 어떻게 증원을 늘리겠다는 건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시행 계획이나 대안 없이 이렇게 발표된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더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수께끼 놀이 같다"며 "모수 개혁인지 구조 개혁인지 알쏭달쏭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모수 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당은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행한다고 판을 깼다"며 "그러면 정부는 모수 개혁안을 만들고 국회는 구조 개혁안을 다루자고 일 년 내내 연구와 토론을 벌였는데,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는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18개 시나리오만 제출하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 않았다"고 했다.
이어 "모수 개혁을 못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1년 내내 아무 관심 없던 여당은 갑자기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말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통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 고통 앞에서 단 한 순간이라도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언제까지 표만 쫓아다니는 '표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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