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나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와 강한 형사처벌을 요청한 한 개인택시 기사의 발언에 이같이 화답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는 카카오 사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를 겨냥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를 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은행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수산물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참석자가 은행의 대출금리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을 구축해) 그러고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왜 올리나"면서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반 시중보다 낮출 수는 있는데 은행 나름대로 조달 비용도 들고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때문에 금리를 생각만큼 낮추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면서도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실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재차 "정부 각 부처는 정책자금을 은행들한테 쭉 맡겨 놓고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같다"며 "중소기업이나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서 이걸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국제적 공급망 불안 환경과 고물가를 설명하며 재정긴축과 선별적 복지 기조에 비중을 상당부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는 소득은 안 오르는데 조달 비용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후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거의 올인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빚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막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서 저를 많이 밀어주고 도와주지만, 선거를 앞에 두고 '약자 복지하고 건전재정은 좋은데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복지 혜택을) 받던 사람들 것을 막 깎아서야 선거 치르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나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신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생계급여 문제라든지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제는 개별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빼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 투입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역대 정부보다 많이 늘었다. 통계를 대면 또 과거 정부를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많이 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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