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나서

공공기여·도시과밀화 해결 목표… 2018년 수립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화된 도시환경 반영

용인특례시가 공공기여 방안 마련 및 도시과밀화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 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최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수도 급증함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현재 지역 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1차 대상(10월 1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30년 이상의 노후단지는 36곳에 달한다.

21년 이상인 단지도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사업 진행 절차가 비슷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으면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및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수립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역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