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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40240 울릉읍 독도리 '우리 땅 독도'... 정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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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40240 울릉읍 독도리 '우리 땅 독도'... 정부 외면

독도 관련 예산 일본은 증액, 우리는 감액...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 행정구역상 우리 땅 독도 지번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 탐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독도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어 외로운 섬 독도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25일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발령해 독도를 울릉도 부석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독도의 날'이다. 하지만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줄 모르는 우리 국민이 더 많고 기념식마저 초라하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 현(지방자치단체)은 조례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일개 현의 기념일이자 행사지만 11년 연속 일본 정부는 차관급 관료를 파견해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는 취지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전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각각 2021년과 2022년 10월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독도란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주권수호 내년도 예산 5억1700만원을 3억8800만원으로 25%나 삭감시켜 독도를 대하는 두정부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다.

한편 독도의 날은 경북도가 조례로 지정한 기념일로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이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은 그저 수많은 기념일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울릉군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서자"고 촉구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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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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