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중 경찰과 시 공무원 간 충돌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날 앞서 열린 행안위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주제로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논란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백한 월권·위법·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경찰청의 수사 미개시는 다른 지자체에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한 행위로 경찰의 인지수사도 가능하다"라며 "당시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고소가 들어가면 들어가냐(가능하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집회를 침해하고, 똑같은 논리로 집회를 방해하는 게 반복될까봐 걱정"이라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인데도 홍 시장이 방해했고 편의대로 법해석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짧게 긍정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공질서의 경우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며 "출퇴근 시간이었다거나 대중교통에 피해를 줄 건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김 경찰청장이 "그 당시 축제는 10년 동안 평화적으로 해왔다"며 "(그날은) 주말이었고, 큰 위험성을 저희가…"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그건 경찰 판단에 의한 해석인 거고, 우리가 볼 땐 상당히 안 좋았다"고 답변을 가로막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경찰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수사를 점검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따르면 대구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시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대구시 유튜브 담당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두 차례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는 통상 3개월 이내 수사하게 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기소로 송치 의견인데 (홍 시장이) 광역단체장인 데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서 상부 지침을 기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 청장의 답변을 받은 뒤 "홍 시장은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비율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또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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