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폭행 사건, 미온적 대처' 논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과 관련된 폭행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미온적 조치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민·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경기도 A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 변기칸으로 데려가 리코더로 눈과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모른다. 사진을 보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라고 사건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가 이뤄졌지만,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학폭심의가 열렸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전학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 측의 정보요구에 학교가 비협조한 점, 세 달 넘게 가해자 측으로부터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이 학폭사건의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가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더 적절치 못한 것은 가해 이후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승희 비서관 부인의 SNS프로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된 것으로, 혹여라도 권력 개입여지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김승희 비서관 부인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 행위에 대해 '사랑의 매'라고 답변한 점은 더욱 적절치 못하다"며 "김승희 비서관은 학폭사건의 가해자로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금으로선 학부모 등 개인 신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누누히 말씀 드렸듯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피해학생을 보호하되 가해학생도 가급적 챙겨야될 교육적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잘 처리될수있도록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이 담당,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개인정보 유출한 시민감사관 채용… 선임 과정 의혹 제기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서울 관악갑) 의원은 "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모 씨는 박근혜 정권 당시 채동욱 경찰청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어린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시민담당관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더군다나 조 씨는 조경 전문가로, 초·중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경쟁자 중에는 10년 경력의 감사관도 있었는데 그분은 탈락하고 조경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감사관 심사 과정에서도 다른 심사위원들은 30점대의 점수를 줬음에도 불구, 교육청 직원 한 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50점 만점에 49점을 줬다. 이는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히 조 씨는 임태희 교육감이 MB정부 당시 청와대와 한경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인물로, 임 교육감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조 씨는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인지 지난달 1일자로 사임한 상태"라며 "후임 시민감사관을 선정할 때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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