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시의회, 교섭 없는 교섭단체 경비는 쌈짓돈"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대 대구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으로 교섭대상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비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편성된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오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비로 올해 약 274만원이 지출됐다. 교섭대상단체가 없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섭대상 단체도 없는 상황에서조차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하고, 그에 더해 교섭단체 대표의 업무추진비까지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회가 앞장서서 필요가 크지 않은 예산을 줄여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해도 교섭단체 운영경비나 대표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거나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는 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