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대출시장서도 금융 취약계층은 14%대 고금리 역차별"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전북 전주시을)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금융이 주로 중상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서민 대상 정책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4% 대의 낮은 금리로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말했다.

강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가계부채 폭증과 집값 재상승의 기폭제가 돼 '서민과 취약계층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 지원'이란 비판까지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시을). ⓒ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어 "중상위층에 비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정책금융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2022년말 정부가 내놓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계획도 결국 취약계층에 1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4%대 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대출 규모가 15조 9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16조 원만 마련하면 대부업 이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배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정도 규모는 중상위층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은 수준인 만큼 정부가 서민 대상의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