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국세청 '역대급 세수 오차'에 책임 떠넘기기"질타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해 1차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매달 세수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창기 국세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매달 세수실적을 기재부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양경숙 의원은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국세청은 모든 책임을 기재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양 의원은 "세수오차 진폭이 100조에 달하는 동안 국세청이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양 의원은 또 "예산편성을 위해 세수추계위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열렸고 국세청 징수법무국장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면서 "국세청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 처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창기 청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세청이 무사안일과 천하태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세청이 성찰과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