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소비자 피해 과다 한전 시스템 개선 해야”

요금계산 및 검침 착오 등 1221건 102억 원 청구했다 다시 돌려줘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가 1221건, 금액으로는 총 102억53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가 242건에 4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기 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 결선 착오 102건, 배수 입력 착오 38건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검침원의 검침 착오, 요금원 계산 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다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2023년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 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