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민주당 "블랙리스트 부정 등 부적격하나 장관직 수행 경험 있어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체위는 전날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유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문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건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부적격 의견'도 언급됐다.

또 "소득이 없던 자녀에 대한 고액 재산 증여의 적절성과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거 장관 재직 시 여러 막말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문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자당 의원총회에서 "블랙리스트 관여를 부정하는 문제랄지 자녀 재산형성 과정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불투명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