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스토킹처벌법 개정·스토킹범죄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경찰·학계·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해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

광주경찰청은 6일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범죄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조은경 동국대 교수, 배성진 국가수사본부 스토킹 수사계장 등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가 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광주경찰청

발제자로 나선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승아 조선대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의 사법적 치료방안으로 광주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전문가 참여 교정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동국대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전문가 참여, 스토킹 재범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재범평가 도구를 활용해 가해자 위험성을 조기 진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교정 상담으로 스토킹 인식개선과 재범 방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학계·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스토킹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스토킹 강력 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