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4일 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지방교부세액의 큰 폭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사업효과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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