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관영 지사는 명확한 입장과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변경 등 노골적인 정부의 행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과 전라북도 죽이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되는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결단을 내려 전북의 통합 및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대회 때문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부진했다며 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관할권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은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잼버리 파행 이후 이자전지 등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며 이는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소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의 갈등과 반목이 부각 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덧붙였다.

김영일 의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지켜만 볼 것이냐며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들은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중단 및 전라북도의 관할권 중재를 요구하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4,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