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홍 전문건설협회장 “전문건설 시공체계 복원과 보호 구간 마련해야”

전라북도 전문건설 종사자 세종시 국토부 항의 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 종사자들의 보호 구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12일 전북도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건설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과 전문건설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회 회원들은 건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생산체계 원상복원 업역개방 폐지하라ⓒ프레시안

임근홍 전북도회장은 “정부에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전문건설 업계를 몰살시키려 한다”며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해 준 전라북도 전문건설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박상배 군산시 협의회장은 “균형 있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진한 법령을 바꿔야 소규모 전문건설 업계가 살아갈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을 기울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며 업역 개방 정책 중단 및 기존 전문건설 시공체계 복원과 전문건설 보호 구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