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 내려놔야 개헌 가능"

경기도, 국회 개헌자문위와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만큼,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를 비롯해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개헌 논의는 이미 역대 국회에서 무수히 진행됐음에도 불구,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강원권과 15일 충청권에 이어 16일 경북권, 25일 경남권 및 26일 호남·제주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는 "오랜 시간 개헌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개헌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와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경제·산업·사회·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의 문제로,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을 위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및 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강신구 아주대 교수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등 지정토론 참여자들은 해당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제도 강화 △양원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정부의 임기 일원화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