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핵에 대비 안정적인 안보를 위한 핵개발이나 전술핵을 보유해야 합니다."
송유창 21C 안보전략연구원 수석부원장(김해 진례, 전 제9공수 특전여단장)은 지난 25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통일안보 특강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송 부원장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짐으로서 얻는 어떠한 메리트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확장억제를 위한 한-미-일 간의 신뢰심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군사동맹의 제1의 전제조건은 적(敵)에 대한 동일한 인식하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긴밀한 협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부원장은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북한과 중국) 우호협력과 상호원조조약이 병립하는 정전지역이다"며 "한-미-일은 전략적 연대가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에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반미친북’ 노선으로 미국과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등 UN은 대북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송 부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동맹으로서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송 부원장은 "대한민국은 글러벌 동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한다"며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가치동맹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물론 일본과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창 부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중립국이던 핀란드는 회원국이 되었으며 스웨덴도 투뤄키에의 승인으로 머지않아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와 힘이 있어야만 동맹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의 티유 대통령이나, 아프카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처럼 전쟁지휘를 포기하고 도망간 나라는 망했다. 구소련의 한 연방에 불과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것은, 코메디였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에 싸우니 우방들이 전투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유창 부원장은 "강한 힘과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와 동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보의 정부도 겪었고 이젠 보수 정부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다. 지금까지 멈추어졌던 정전협정의 참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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