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제소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
앞서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위반해 방류한다면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법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는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대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주권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런던협정, 국제해양법 위반 국제법 문제 제기 등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게다가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까지 만들었다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냐"며 "일본정부의 하수인인가 대변인인가"를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수정 정의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공동단장도 "우리 모두가 같이 쓰는 우물에 핵폐기물을 갖다 버린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일본 정부에 단 한번도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민과 수산업자가 생업을 빼앗기고 제주도민 비롯한 국민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죽도록 내버려두는 정부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연경 사무국장은 "일본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바다를 핵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였다면 핵오염수 투기를 손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사무국장은 일본의 핵 오염수 처리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왜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법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나"라며 " 버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정부를 눈감아 주어야 하냐. 우리가 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믿어야 하나"라며 "IAEA는 원래부터 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 부산, 포항,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무도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정부와 여당은 IAEA 의 부실한 검증 결과만을 믿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간다"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첫 방류를 시작으로 매일 460톤씩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려보낼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저수탱크 약 30개 상당인 3만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다. 최대 130여만톤에 이르는 저장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측정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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