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증진 필요…정상회의서 '이니셔티브' 발표"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안보협력을 증진할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는 전세계,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지도자들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에 힘입어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안보 분야를 포함해 3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보 측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국이 안보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느끼는 핵심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 진전, 지속적 핵 야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비 조정관은 향후 3국 협력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와 같이 공식적 안보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한국 및 일본과 개별적 양자 동맹을 맺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3국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가 "안보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인적 유대 강화, 역내 번영 및 경제적 기회 증진, 외교적 협력 강화" 또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간 핵협의그룹(NCG)과 유사한 협의체를 한미일 3국이 만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상 간 논의를 앞서나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략적 억제력은 그 구성 요소"라고 답했다.

그는 추후 3국 정상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관해 "어느 시점에 또 다른 회의가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금요일 정상회의 이후에도 3국 정부간 회의와 논의, 교류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정상회의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대만 침공 가능성을 포함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의제가 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그날(침공)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와 역내 관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총체적 접근 방식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복구하고 활성화 해 갈등을 억제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정책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방식 및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및 일본의 협력 강화 및 나토 도쿄 사무소 개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나토 동맹 관련 어떤 결과물이나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토 도쿄 사무소에 관해서는 "기시다 총리만이 말할 수 있는 주권적 결정이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16일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안보, 기술 교육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금요일에 현재는 물론 미래의 3국 관여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간 연례 정상회의를 포함해 여러 사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3국 정상과 정부 내 다른 관리들이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을 구축하는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집단안보조약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3국이 "상당히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더 야심찬 미래를 상상할 순 있겠지만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3자 관계가)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돼 정보, 안보, 정치, 외교, 경제를 막론한 모든 분야에 뿌리 내려 누구도, 어떤 나라도, 미래의 어떤 지도자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중국의 총체적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이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이번 회의 자체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을 뒤엎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미라 랩 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 파트너라는 사실, 양국의 안보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함께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가득했다"며 "놀라운" 연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작은 나토"를 추구하며 이 지역을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한국은 이 진흙탕으로 걸어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번 회의가 "'공동 안보'를 수호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내로운 안보 블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뚜렷한 진영을 만들어 다른 국가들이 어느 한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한국 당국이 보이고 있는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급진적이고 단순해 보인다"며 "'냉전 잔재'의 주요 피해자인 한국이 어떻게 기꺼이 '신냉전'에 동조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15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들이 배타적 집단을 결성하고 적대감을 강화하며 타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