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와 관련, 해당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무량판 공법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고 반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임명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주택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됐다"며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도 민주당이 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박근혜·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이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정쟁거리로 이용하는 데 대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정 정부를 겨냥해 민생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든지 돈봉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데 아파트 TF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특정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계·시공·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안 되서 부실이 오는데 대한 비례적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의 틀 안에서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F 회의 결과에 대해 "국토부에서 경과 보고를 받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상규명할지, 또 잘못된 이권카르텔을 어떻게 혁파할지 논의했다"며 "다음 주 LH (부실시공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무량판 아파트 부실공사의 실질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법제도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살피고) 처벌 강도가 낮으면 법제도를 개선해 제대로 처벌하게 하는 식으로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전 정부 인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전 정권 탓을 계속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LH 부실시공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준공됐다"며 "무량판 공법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 진상규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강 전 장관은 GS건설 사외이사로 영입됐고 임기가 몇 년 후 종료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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