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 시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익산시의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4명 중 1명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익산시의 인구대응 정책이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을 향한 인구 엑소더스 등 행정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적잖아 익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인구 대책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인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시민정책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시민정책평가단 41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익산시의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5%는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매년 인구가 쪼그라드는 현상을 단순히 익산시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인 셈이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익산시 각계의 의견 결집과 정책 결정, 시민들의 대대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는 ‘청년과 육아 정책’의 긍정 평가가 75% 이상으로 높은 반면에 ‘학생 주소 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67%의 부정평가를 받는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익산시의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 긍정 평가 순위를 보면 ‘아이돌봄 공백가정 지원(81%)’, ‘근로청년수당(75%)’, ‘청년·신혼 주택자금 이자 지원(75%)’, ‘청년 자산형성 적금(74%)’, ‘난임부부 시술비(73%)’ 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 통근·통학 열차비(63%)’, ‘귀농·귀촌 주택수리(60%)’, ‘농업기계 지원(59%)’, ‘출산장려금(55%)’ 등의 정책도 50~60%대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 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익산시는 주소전입 고등학생에게는 최대 80만 원을, 대학(원)생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 3명 중 2명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19.0%는 매우 효과가 없다에 체크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익산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확대(42.6%)’, ‘안정적 주택공급(11.8%)’, ‘교육과 문화정책 강화(10.0%)’, ‘출산과 보육정책 강화(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설문 평가와 관련해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은 ‘천원의 아침’ 사업처럼 지역대학 학생복지 사업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긍정 평가가 높은 ‘청년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사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시민설문 평가는 인구정책 책임을 익산시에만 묻는데 있지 않다”며 “익산시가 인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응답자를 보면 남성 203명(48.8%)에 여성 213명(51.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9세 이하(8.6%), 30대(18.0%), 40대(27.6%), 50대(35.1%), 60세 이상(10.6%) 등이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