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 불참했다.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를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제안은 다음달 17일 (우주항공청) 공청회였다"며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긴박한 시기에 휴가를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8월 내 통과시켜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입법이 주 업무인 국회 과방위에서 실기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자존심도,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도 국익 앞에 용납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과방위원장 선출 이후 상임위가 두달가량 열리지 못한 것을 언급,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장 위원장, 여당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은 "주요 민생법안은 상정해야 한다"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거에는 여야 합의 안 된 전체회의라고 출석을 안 했는데, 위원장이 바뀌니 출석을 한 것은 이중적 태도다. 장 위원장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 때 있었던 일 가지고 현 위원장이 사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는 31일 밀린 50개 법안을 전체회의 상정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 장관을 향해 자료 요청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여당 측에서는 "무소속으로 와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가", "싸움 일으키지 말라"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발언 이후 회의장을 나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 참석 대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 등은 "장 위원장이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애초 상임위 정상화나 우주개발전담기구에는 단 1도 관심 없으면서 오로지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과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지난 5월말부터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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