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대응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며 관계 당국에도 피해 복구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지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과 당 조직에도 김 대표는 "피해 복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고 지금도 발령되는 지역이 있다. 상당량의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당국이 철저히 살피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당협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자율순찰과 재해예방을 행동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책 대응과 관련해 김 대표는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래 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전문가들도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재해 대응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 객관적 시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에 인재라는 비판 쏟아진다. 이 점에 대한 철저한 감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후속조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 국회의원은 물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빚는 일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를 찾았다'는 비판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외교 행보는 대체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으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선동하지만 대통령은 출국 전 여러 차례 수해 대비 상황을 챙겼고 순방 기간 내내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으며 5차례나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대응과 관련 "협력할 것은 전폭 협력하겠다.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지역 선포를 통한 현실적 피해 지원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에 더해 미래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 관련 법안을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상황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추경 편성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 30% 예방, 70% 복구에 쓰이고 있는데 거꾸로 예방 70% 복구 30%를 쓰는 예산배정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재난규모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구 설치를 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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