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유명무실 위원회 난립 정비 제대로 해야"

5분 자유발언 나서 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요구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14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최민국 의원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0%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8개,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0개에 달했다.

▲최민국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게다가 일부 위원 중 많게는 10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있을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유사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차별성도 적다고 지적됐다.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은 7곳인 경우가 1명, 6곳 3명, 5곳 7명, 4곳 16명 등이었다.

최 의원은 진주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조건으로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위원회 운영평가 실시, 위원회 참여위원 다양화 노력, 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 전환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통일적인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