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관내 기업들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해춘 의원은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진입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해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 상생 등의 화두에 담긴 핵심적 의미는 지역경제의 효율적 발전일 것”이라며 “7월에 시작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이 주요 관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안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권역별 경제 동향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 최근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수주 계약이 힘들고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군산에 소재하는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지역업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 아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지 의원은 “지난해 군산시의 발주 계약 건수는 2,494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2,111건으로 수의계약 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 계약금액을 확인해보면 총 계약금액 1,455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56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내 수주도 지역업체에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는데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관외 477억으로 관내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로 하도급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해춘 의원은 “공사 발주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로 이상으로 적용하고, 최고 49%까지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그는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과 지역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을 타 기관에 알려 판로개척에 통로를 열어주고 관내 이전기관까지 지역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 제품의 홍보와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도 마련해 하도급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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