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낱낱이 걷어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도 윤 대통령 지시가 국민 분열로 비칠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두 전현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이들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 지시와 관련 "근래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서 LH공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한 것,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유용 사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당 집행, 교육부와 타 부처 간의 자리 나눠먹기 등은 어떻게 보면 이권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이런 이권 카르텔을 외부에서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차관을 임명하면서 '각 부처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서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라'는 당부"라고 큰 방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다만 그러면서도 "사실 제가 하나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이권 카르텔은 분명히 없어져야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쳐져서는 안 되겠다"며 "때문에 카르텔 해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국민에 대한 깊이 있는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히셔서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막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경찰·검찰·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큰 발전을 하는 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국회 상임위(법사위) 출석 당시 언행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사원장을 지냈다.
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사무총장은 사실 감사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원장 명을 받아서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다. 그래서 자꾸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으로서도 자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환해서 세웠다면 사무총장으로서는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과 아울러,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 총장의 태도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 총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현안질의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강요·기망을 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이 열람하고 (전자결재 '열람' 버튼은) 안 누르셨다",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감사원 창립) 74년 만에 처음",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내용을) 불법적으로 뺐다"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당 위원들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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