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6.29 개각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나 노조에 대한 태도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개각이라고 해봐야 장관 하나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지 않는다"면서 "차관 임명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나온 이른바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를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내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가 마치 반국가세력인 양 얘기를 하고 '전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그 맥락을 보면 전 정권을 지칭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반국가적이라는 얘기는 북한 때문에 생겨난 말 아니냐. 무슨 종전선언을 애걸하고 다니면서 뭘 했다는 인식"이라며 "역대 대통령이랑 거의 비슷하다.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사용하려니까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이 일단 뱉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게 국가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국민이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더 강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으로 보는)데, 그 한계가 어디냐, 국민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힘이 센 지도자라도 국민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다"며 "(지지층) 삼십 몇 퍼센트 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쓴소리를 건넸다.
그는 "노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참 너무나 법률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총파업)까지 생기지 않았나"라며 "물론 노조가 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다루면 되는 거지, 전 노조를 그냥 부정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 노조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기업과의 관계는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 쪽 일방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본 정부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자꾸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다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특별히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도 (정부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정치하는 분들이면 국민정서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을 1.4%로다가 내려 놨더라. 우리가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금년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었다. 과연 1.4%는 달성될 건가 하는 것도 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기능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며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정부가 '부채를 쓰면 미래 세대를 착취한다'는 얘기를 갖다 공공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근대 민주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부채를 좀 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되는 양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 관료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사실 내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부채를 써야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사회가 불안정해서 정부가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부채를 쓰면 그 자체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미래세대 착취'라고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재정 운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자꾸 긴축을 해 가면 민간부문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금년 가을쯤 가면 또 한 번 방향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무슨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긴축재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계개편·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언급에서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에 대해 애정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신당의 가능성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부터 얼만큼 노력을 경주해서 사람들을 규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이 저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기도 했다.
정치적 대립이 극심해지고, 그 해법 중 하나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제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 문제는 헌법 개정을 안 하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한편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야당 혁신위에서나 여당 지도부에서나 '불체포특권 폐지'가 언급되는 상황과 관련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옹호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원래 본질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의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권력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맹목적으로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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