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는 언급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청산'과 정국 운영이 유사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히셔서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시민단체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거는 그냥 불법이지,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 이러지 않느냐.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정치하기 전에 공정거래 전문가였는데 공정거래법 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라며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과징금도 엄청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아주 중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경찰·검찰·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큰 발전을 하는 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이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저출산이든 '진짜 개혁'의 해법은 굉장히 어렵다"며 "진짜 어려운 그런 개혁에 대통령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의 '사교육 카르텔' 논란을 예시로 들며 "사교육 학원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느냐"고 했다. 그는 "인강 일타강사들 지금 세무조사 하는데, 이들이 개인 고액과외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학원 강사들 때려잡으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이 '학원 강사들이 상해죄에 걸렸다. 기분상해죄, (대통령) 기분 상하게 만든 죄'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학교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해법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왜 킬러문항 이야기를 불쑥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일타강사들 세무조사하고… 이게 무슨 교육개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교육 정상화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예컨대 자사고·외고·국제고 다 존치시키면 초등학교·중학교 때 사교육이 얼마나 늘어나나. 또 수능이 쉬워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자사고·외고는 더 인기가 있어질 것이고 자사고·외고 들어가려고 어릴 때부터 사교육 더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공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개혁이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할 자신이 없고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것을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다'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尹대통령, 반헌법적 지시 있었다…오염수 대응, 총선에 좋지 않아"
유 전 의원은 6.29 개각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보통 어떤 정부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는 게 맞고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데, 장관들은 전부 그대로 두고 차관들만 경질했고 용산 비서관 출신들도 많다"고 짚었다.
그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복지부동해서 국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며 "걱정되는 건 이런 식으로 되면 소위 '실세 차관'들과 용산 대통령실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장관 패싱이 되고 장관들이 핫바지가 된다. 이러면 공조직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고 당부했다는 일화에 대해서도 그는 "아주 근사한 말이고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이 맞는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에 예컨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침해될 때,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며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씀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고 공무원들도 대통령 말씀을 곧이곧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무원 신분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느냐'는 재질문에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며 "예컨대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은데, 노조의 불법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조직이지 않느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기를 계속 촉구해 왔다"며 "일본 주장은 ALPS라는 정화 설비로 정화하면 오염수가 안전 기준 이하로 도달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피지 장관이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느냐'고 했고 독일 환경장관도 해양 방류에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걸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까지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것(해양 방류)에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 못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계속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는 "그것도 말이 살짝 바뀐 게,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하겠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 때까지 금지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 건강, 우리 바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문제가 왜 정치적인 진영 싸움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 방류에 찬성하면 보수고 방류에 반대하면 진보다?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괴담에 선동돼서 괴담을 믿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최근 여당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괴담론'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사실 2년 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반대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이상한 수조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만약에 이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총선을 목전에 둔 여당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당연히 좋지 않다"며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지만 독도 같은 영토주권의 문제,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국민 생명·안전 문제는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당과 같이 완전히 장악했고, 그 장악하려던 이유가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며 "검사든 검사가 아니든 '친윤 공천'으로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진짜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들로 공천을 하느냐 갈림길에 있는데 저는 '친윤 공천'으로 거의 갈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지금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공천 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용산의 뜻에 따르는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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