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북 간 합의를 선별적으로 준수하겠다며 일부 합의의 무효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남북 간 합의를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이라는 건 확실히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문제라고 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김 후보자는 9.19 군사분야 합의가 문제냐는 물음에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학자로 있을 때 보면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일부 어긴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하거나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펜앤드마이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흡수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흡수통일과 거리를 뒀다.
그는 "강압적인 흡수통일은 대한민국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남침전쟁"이라며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1체제 통일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학자들은 그런 문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어떤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학자 차원에서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뉴라이트에서 펴낸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의 필진으로 참여했을 때 외교통일부 신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 역할 있다고 보이고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 등의 부분은 통일부가 맡아서 해 나가야 된다"며 통일부의 독립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통일부가 대화나 교류협력보다는 인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강조했던 "원칙있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가치 지향적인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통일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이라는 것은 1948년 12월 UN 인권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고 한다면 경제협력 문제 등을 삼위 일체로 묶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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