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尹정부 균형발전 포기냐...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히해야"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연장에 비판 목소리,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연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포기냐"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을 포기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금융과 해양, 영화 관련 13개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효율성은 물론 시너지 효과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이 중단된 이유로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과 총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