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말 천금의 무게, 인플레 심하면 양치기 소년 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학원을 이권카르텔로 규정했다"며 "노조와 시민단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부와 학원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원 매출액의 20/100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학원의 '카르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퇴를 가해야 할텐데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카르텔의 증거가 없으니 교육부가 나서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대 시계나 엄청난 근로소득은 카르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모양"이라며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