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1브리핑'에 대응,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질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을 들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발표한 첫 '1일 1질문'에서 "정부는 지난 6월 16일자 '일일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3년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WTO 위생검역협정(SPS) 5.7조에 따른 잠정조치"라며 "잠정조치를 취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수립할 국제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측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고 이에 기초해 오염수 추가 방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이런 일본 평가에 동의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할 것이라는 데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가 WTO 분쟁 절차에서 '일본의 해역은 현재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논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통상분야 전문가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해 국민에 설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고서의 '인간에 대한 피폭' 부분에서 일본은 피폭 경로 중 하나로 '해산물의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현재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로 삼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로 인해 인간이 피폭될 위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일본 보고서에는) '해산물에 의한 농축계수'라고 돼있다. 즉 일본은 자신들의 알프스 처리수가 후쿠시마 바다에 나갔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농축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 자료는 지금까지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에 자기들의 바다를 측정한 결과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돼도,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간은 피폭되지 않고 일본 바다는 방사능 위험이 없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는 것은 (보고서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의 근본 논리인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논리와 일본의 방사성영향평가는 양립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평가에 동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본 바다에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금지는 별개라는 정부 브리핑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금지의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고 결국 일본에 '봐달라'고 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핵종 조성의 불확실'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일본 보고서도 '아무리 오염수를 2차 처리해도 그 안에 어떠한 핵종이 조성됐는지 모른다'는 게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일본도 현재 오염수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의 근본 모순과 불확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의 독자적 검증(을 해야 한다)"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1일 1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브리핑에 앞서 한 인사말에서 "국민 85%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주부터 1일 1브리핑을 통해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걱정 해소보다는 오히려 방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3일간 정부의 브리핑 보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 논리를 대변하는가',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옹호하고 정당성을 강변하는가' 하는 것이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며 "걱정하는 사람을 '예민증' 환자나 괴담 유포자로 매도하고 있다. 대한국 정부 맞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하다는 답을 정해놓고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하려 한다면 그런 브리핑은 중단하는 게 낫다"며 " 정부 입장만 옳다는 세뇌교육"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1일 1질문'에)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적절한, 유효한 질문에 당연히 정부가 답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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