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피철철' 노동자 곤봉 진압에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등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국노총의 반발 원인이 된 이른바 '광양 곤봉진압' 사태에 대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양에서 있었던 일이 발단인데,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 경찰의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보나, 과잉진압적 성격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뭐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에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라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가 기본이고 선진국으로 가는데 법치를 빼고 어떤 노사관계의 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나 민주화 대투쟁 이후에 사실 노동운동이다, 노동조합이다 그러면 법치가 약간 느슨했던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과 똑같이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이지, 법치를 무시하고 무슨 대화가 있다 이런 것은 노동조합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여권에서 '이참에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렇게 고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4%이고, 나머지 86%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사노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회의 의원 구성상으로 봐서 지금 대통령 뜻대로 법을 못 고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법이 안 고쳐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라디오 진행자가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 방향 자체는 김 위원장도 동의하신다는 얘기냐'고 확인성 질문을 하자 재차 "그렇다. 지금 누구나 동의한다"며 "현재의 14%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아주 상층부이고, 밑에 영세 중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런 절대 다수 86%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고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조직된 노동조합도 노력해야 되고 다들 노력해야 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간에 설전이 오가고 ILO의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한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글쎄 ILO라는 것은 원래 국제노동기구 아니냐.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노동부, 사용자 대표인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가고, 그래서 노사정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고, 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가 너무 노조를 탄압한다고 하는 게 노조(측 입장)이고, 정부는 '당연한 법치를 한다'(는 입장), 또 사용자 단체인 경총의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너무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네바까지 가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부 차관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지금은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도 국제화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꼭 ILO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즉시 국제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서 충분하게 대화가 돼서 해결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서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노사관계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마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