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김제시의원 5분발언 "수의계약 부실공사 근절책 마련"

전북 김제시의회 주상현 의원이 13일 열린 제27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실공사 근절 방안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

▲김제시의회 주상현의원ⓒ김제시의회

주 의원은 “김제시는 작년 1,890건(약 817억 원 규모), 올해 상반기만 724건(약 345억 원)의 공사를 계약‧발주했으며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생활민원으로 인한 공사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만연해 민원 재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부실공사는 김제시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는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비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주상현 의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풀 관리, 비전문 현장감독 공무원들의 교육과정 개설과 이수, 지속·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공정별 표준설계도 도입,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벌점제도 마련, 지역내 시공 업체에 대한 정기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