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시의원 "지난해 국내출장비 29억 중 19억만 사용"…집행잔액 '과다'

52개 사업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처리…면밀한 예산 추계 '주문'

박희율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광주시 2022년도 출장비(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과도하다"며 "이는 예산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광주시의 소극행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면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19억9038만원)와 행정운영경비(9억1501만원) 총 29억540만원 중 10억 4883만원이 불용처리 됐다. 

▲박희율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광주시의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 545개 사업 예산 19억 9038만원 중 집행잔액은 7억 6466만원(38.4%)이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9억 1501만원 중 2억 8417만원(31.1%)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등 총 29억 540만원 중 10억 4883만원(36.1%)이 불용처리 됐다.

특히 일반운영비 중 52개 사업 7444만원과 5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4113만원은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등 총 1억 1558만원이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 

박 의원은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직원 출장 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