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약 9조9000억 원 가운데, 3000만 원 이하 소액 지원은 제외하고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이었다.
이 수석은 "금번 적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집행시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은 해당금액을 환수하겠다"며 "횡령·리베이트 등 사언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나아가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사업은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5000억 원 이상 (시민단체 지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지원금 규모 10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정부입법을 하든 의원입법을 하든 하겠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감사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이 있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늘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국민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등을) 운용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수석의 브리핑과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를 세세하게 밝히기도 했다.
△A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정치적 강의 사업을 했다는 사례(수사의뢰)가 첫머리에 나왔고 △B 단체 간부가 사적 해외여행, 허위출장 등 출장비 1344만 원과 기념품·책자 제작비 1937만 원을 착복한 사례(형사고발), △이산가족 관련 C단체가 전직 임원 휴대폰 구입비, 미납통신비 등에 541만 원을 지출하고 임원 소유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유용한 사례(수사의뢰), △D 시민단체가 사무실·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면서 공동대표의 학원 시설을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보조금 31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레(수사의뢰), △E시민단체가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245건을 사용한 사례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지원사업 확대를 틈타 이미 취업·창업한 사람 등 무자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 △지역아동센터장이 운영비 225만 원을 소모품비 등 명복으로 착복한 사례 등 수백만 원 단위의 부정사용이나 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사례까지 보도자료에 포함됐다.
지난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회계부정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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