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정부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원금연체 사고 급증

약 4 년간 3558 건에 2천억원 이상 발생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관련 원금과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乙)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同 보증 상품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同 보증상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총 3558건에 사고금액만도 2030억 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건 (1 억원) ⇨ 2020년 127건 (46 억원) ⇨ 2021년 585건 (244 억원) ⇨ 2022년 1807건 (1107 억원) 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이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만에 사고 건수가 1036 건 (632 억원) 이나 발생 했다 .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乙). ⓒ의원사무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 청년 전세자금보증 ’ 이 3488건 (98.0%/2026 억원) 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 청년 월세자금보증 ’ 이 70건 (2.0%/4 억원) 이다 .

이처럼 2021 년부터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데는 同 상품 출시가 2019년 5월이며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 청년 전세보증상품 ’ 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 년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는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同 보증 상품의 ‘ 사고율 ’ 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0.01% ⇨ 2020년 0.14% ⇨ 2021년 0.31% ⇨ 2022년 1.05% ⇨ 2023년 4월 1.89% 로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청년 월세자금보증 ’ 의 경우 사고율이 2019년 0.27% ⇨ 2020년 1.81% ⇨ 2021년 3.26% ⇨ 2022년 5.58% ⇨ 2023년 4 월까지 9.37% 로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 .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1800건(80.6%/963억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한이익상실 954건 (26.8%/628억원), 신용유의정보등록 (7.6%/161억원) 등의 순이다 .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고 지적했다 .

현재 (2025.4월) 까지 청년 전 ·월세자금보증 건수 (누적) 는 총 30 만 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 조 7141억 원이며 4 월말 현재 보증 잔액은 10 조 194억 원 (16 만 1805 건)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