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본청 74개 전부서의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후 실제로는 이같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은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 했다. 횡령 금액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경징계 4명),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일상경비 취약 분야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과에서 연 1회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 물품 구입비,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행위 중점 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통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 수수료를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횡령은 현행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과다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도민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사용 혐의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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