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인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장애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논란이 일어난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폐쇄하고 국공립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작년 8월 피해 학부모의 학대 사실 인지·신고로 경찰이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두 달간 500여 차례 학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2001년 6월 학부모와 교사들이 진주시에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유치를 건의하며 국·도·시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설립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현장평가에서 종합 B등급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학대당한 아이들은 4세에서 12세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로 장애 특성상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 서툴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며 “시는 그동안 ‘무장애 도시’를 표방해 왔다. 편의시설과 보호시설을 마련해 장애인권 도시를 만들겠다. 시설을 폐쇄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다며 행정처분을 미루고 피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가혹행위가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폭력을 저지른 교사와 원장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학대받은 원생들이 가해자들에게 노출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들을 즉시 국공립 보육 시설로 이관해 보호해야 한다. 내년에 개원할 예정인 신진주역세권 지역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장애아동 전담 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겪는 상처, 학부모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은 2022년 8월 최초 의심 신고 이후 진주시와 경상남도경찰청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됐다. 또한 2023년 3월 진주시 아동보호팀의 판단 결과 학대 사례로 판단해 3월 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
신 부시장은 “전원 아동의 환경적응 등을 위해 보조교사 3명을 6개월간 지원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른 지원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 확정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 제일병원과 공감정신의학과 의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학대 정황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부시장은 “학대 피해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치료와 긴급 의료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진주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장애아 보육환경과 제도·지원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