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영선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은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수립,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은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약 3%(16개소)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영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