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0일~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시·군별 혼선을 빚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 담당 공무원 교육과 업무지침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번 통합가이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정리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명확히 제시했다.

도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