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집회 현장에서 사라진 물대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집회 진압용으로 사용한 물대포는 2016년 농민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이것을 맞고 사망하면서 사라졌다.
박 의장은 19일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로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막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집회를 두고 "밤샘 집회를 야간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허가해줬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고, 불법집회하는 사람들을 제식구 보듯 하던 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의 이같은 말을 종합하면 강제해산을 위해서는 물대포라도 사용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오늘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했다"며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상용 물대포를 부활시키겠다니 국민의힘에 제정신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은 집회 현장 내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하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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