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임위 '4천만원' 외유성 출장 의혹 제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돈"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3명과 위원회 사무국 1명 총 4명이 7박 9일동안 독일과 스위스로 4037만 원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4000만 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돈"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이 돈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냤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국외출장보고서(독일, 스위스)'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출장보고서의 '소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 지금 한국에서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가 독일에서 산별 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인가"라며 "혹세무민을 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에는 한국 정부와 자본이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위스에 도입된 농업·원예업 구분 적용 역시 도입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법률로 제정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위원 몇 명이서 사회적 토론은 고사하고 TV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무작정 표결로 결정하자고 들이대는 수준과는 스케일과 사이즈가 다른 얘기"라고 힐난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최저임금위원 출장보고서"라고 재차 비난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출장에 그것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위원들이 국민 세금 4000만 원을 사용했다니, 염치 따위는 아예 해외 출장지에 두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이자 공익위원 간사인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어용교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