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에너지, 세제 정책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를 취임 1년 성과로 자평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핵발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이집트 핵발전소 수주 등을 에너지 정책 전환의 성과로 꼽았다.
특히 전날 5.3% 인상된 전기료와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이전 정부를 겨눴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노동 개혁과 관련해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태를 정상화했다"며 성과로 자평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선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했고, 연금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며 신중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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